영국 정부가 애플과 이베이 등 글로벌 IT기업들로부터 세금을 충분히 거둬들이지 못하면서 '세금 노다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2012년 영국 정부가 애플,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기반의 글로벌 IT 기업 7곳으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는 5천400만 파운드, 우리 돈 93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8천250억 원에 달하는 이들 회사의 매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으로, 국제적 조세규범 마련의 시급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세 실적은 캐머런 영국 총리가 1년 전 외국 기업들이 영국에서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마거릿 호지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 위원장은 이 수치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글로벌 IT 기업들에 '세금 노다지'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납세를 적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일랜드나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낮은 조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작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G20 정상회담에서 애플과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탈세 행위가 도마 위에 올라 새로운 국제규범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는 7월 온라인 광고에 새로운 세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으며, 프랑스는 온라인 기업들에도 '문화지원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