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정신건강 이상자, 총기구매 규제"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 상당수가 정신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관련 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백악관은 관련 규정 가운데 총기구입이 제한되는 정신이상자의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병원 등이 '환자 사생활 보호' 조항과 관계없이 연방 신원조회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정신적 치료를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총기구매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올해 안으로 의회가 총기규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총기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며 "이제 의회도 행정부의 노력에 동참할 때"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