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정원 정보관 활동 내규, 적극 감시할 것"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국정원이 정보관 활동 내규를 본래 취지에 걸맞게 만들도록 특위가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국정원 정보관의 활동에 대해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다'는 개혁법안을 의결했지만, "국정원이 내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법안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내규를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정보관의 일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정치개입을 방지하는데 있어서도 "특위 회의에서 남재준 원장으로부터 '정책 홍보 부서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앞으로 심리전단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제도를 개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운용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특위는 다음 주 초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해 다음 달 말까지 대공수사권, 대테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