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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물갈이 본격화되나…관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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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낸데다 국가공무원 인사를 관장하는 기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이 각 부처 1급 공무원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관가에서는 고위공무원 물갈이가 본격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해 들어 고위공무원 인사철이 도래한 가운데 지방선거와 공공기관 인사쇄신이 예고돼 있어 인사요인이 크기 때문에 술렁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상 1급 공무원은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 일괄사표를 내는 관행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작년 출범하면서 일괄사표를 받지 않았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고위공무원단 1천485명 중 1급에 해당하는 '가'등급은 288명이다.

1급 공무원수를 부처별로 보면 외교부는 본부와 공관까지 포함해 93명, 대통령비서실은 32명, 안전행정부는 본부와 소속기관 기준 15명(시·도부지사 18명 포함시 33명), 총리실(국무조정실 7명·국무총리 비서실 3명) 10명, 문화체육관광부 9명, 산업통상자원부 8명, 기획재정부 7명 등이다.

숫자는 적지만 1급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1급 공무원 1명의 인사가 이뤄지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수십∼수백명의 연쇄인사를 낳는 계기가 된다.

원래 매해 1월은 고위공무원들이 교육과 인사교류 등에서 복귀해 인사철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그만두는 고위공무원들이 있는데다 공공기관의 대대적 인사쇄신이 예고돼 있어 인사요인이 더 클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의 경우 일부 전 정부 인사 등이 있어 총리가 일괄사표를 받았고 이를 선별 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다른 부처들은 제각각 사정이 다른 가운데 서로 눈치보기를 하는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상 새 정부 출범 초기에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는 관행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물갈이를 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곳곳에 숨죽인 채 숨어 있는 고참 고위공무원들이 꽤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1급 공무원은 "1급 공무원들은 대부분 50대 초중반인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일괄사표를 받을 경우 매우 난감할 것"이라며 "신분이 보장돼 있지 않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신세니 불안해 한숨만 나온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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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실의 1급 고위직 공무원 10명 전원이 최근 사표를 낸 게 다른 부처로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 "부처별로 사정이 있고, 아직 정무직에는 아무 변화가 없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급 공무원에게 일괄사표를 받은 적이 없는 데 만약 필요하고 근거가 있다면 인사권자의 방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인사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고위공무원 인사부터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전 부처 1급 공무원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았고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1급 공무원들의 일괄사표를 받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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