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민 쥐어짜는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해야"

민주당은 도시가스·소포·철도요금과 건강보험료율, 담뱃값 등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정부는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공요금 인상의 명분은 공기업의 적자와 부채 증가인데, 이것은 방만 경영과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 추궁이나 경영혁신은 뒷전이고 정부와 공기업의 잘못을 애꿎은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정부개혁과 공기업 혁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