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다 배우자 몫의 상속 재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산하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상속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상속자가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현행은 60대 40에서 80대 20으로 배우자 몫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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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다 배우자 몫의 상속 재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산하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상속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상속자가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현행은 60대 40에서 80대 20으로 배우자 몫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