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조세회피 방조 혐의를 받는 스위스 은행들 가운데 은행 60곳이 미국 당국에 자사의 미국인 고객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스위스 두 나라는 지난 8월 미국인의 세금 회피를 조장한 스위스 은행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연말까지 관련 고객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최소 60개 스위스 은행이 미국의 세금 신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서명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합의를 근거로 3백 곳이 넘는 스위스 은행에 대해 조세회피를 한 미국인 고객이 있을 경우 연말까지 관련 답변을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양국 간 합의에 참여할 경우 형사 소추 가능성은 낮출 수 있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세금 협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일부 은행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비록 미국인 고객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지 않았지만 고객들이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아예 유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스위스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와 율리우스 바에르 등은 물론 바젤 주립 은행, 외국계 은행 스위스 지점 등 12곳은 이미 유죄를 인정해 엄청난 규모의 벌금과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위스에서 272년의 역사를 자랑해온 가장 오래된 자산관리은행 베겔린은 지난해 10년 동안 미국 조세 약 12억 달러를 빼돌리는 역할을 도왔다는 이유로 5천780만 달러의 벌금과 천620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고 폐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지난 2009년 미국 사법당국과 이미 합의를 한 상태여서 이번 미국의 세금 협조 프로그램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국인 고객 자산관리보다 모기지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던 24개 지방은행 등은 미국인들의 조세회피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소규모 은행들은 아예 미국의 세금 협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