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만 대 줄인다…과잉 지역 면허발급 금지

정부가 택시 수를 5만 대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택시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금을 공동재원으로 해 감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택시가 25만 5천 대로 과잉 택시 수가 전체의 20% 선인 5만 대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