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개혁안 타결…사이버심리전 처벌 명문화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사이버심리전을 빌미로 한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오늘(31일)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 협상을 타결짓고 각 당에 보고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절충했습니다.

또 국정원 정보관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해온 관행에 대해선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다음 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