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 협상을 사실상 타결짓고, 관련 법안의 막바지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갖고 개혁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어제(30일) 충돌했던 국정원 담당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의 금지 행동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금지행동'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다음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도 관련법규에 명시하기로 정리했으며,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불법적인 심리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선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를 거쳐 오늘 중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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