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어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받습니다.
소위는 회의에서 철도경쟁체제 등 정부의 철도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을 집중 질의하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영화 방지'는 자회사 정관으로 정할 문제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할 것과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에 대한 징계 최소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는 철도파업 철회의 선결 조건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철도노조의 합의로 어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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