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정작 실효지배의 근거로 제시하는 도해면허(渡海免許·항해 및 조업허가)를 독도에는 한 번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에 따르면 일본은 유튜브 동영상 등에서 1618년 자국 어부들에게 울릉도 도해면허를 발급, 울릉도는 물론 독도까지 실효적 지배를 했으며 1696년 울릉도 도해금지령으로 울릉도는 일본령에서 제외했으나 독도는 금지령에 포함되지 않아 일본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울릉도 도해금지령 이후 1905년까지 309년 동안 독도 도해면허를 한 번도 발급한 적이 없다.
1905년은 일본이 각의에서 독도 일본귀속을 결정하고 이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고시한 해이다.
이에 대해 독도련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면 일본은 독도에 대해 도해면허를 발급했어야 하나 시마네현 고시 때까지 단 한 번도 이를 발급한 적이 없다"며 "이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됐고 동시에 독도는 조선령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원본은 물론 사본도 없고 공포된 적도 없다"며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에 편입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독도련 배삼준 회장은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어 일본에 편입했다고 하지만 독도 도해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볼 때 최소한 1696년부터 독도가 조선령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1877년 '태정관지령문'을 통해 '독도는 일본령이 아님을 명심하라'는 내용을 내무성에 하달한 적이 있고 1902년에 발간한 '통상휘찬'에서도 독도는 울릉도의 귀속 섬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속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