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구간 1억 5천, 양도세 중과폐지 '가닥'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새누리당은 과표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로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면서 과표 구간을 5천억 원 더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보험과 기부금 등 특별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대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후 2시 반 조세소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합의 사항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와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처리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