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활동가들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 선박이 일본 활동가들이 탄 배를 쫓아 센카쿠 12해리 해역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 배의 진입 명분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이 센카쿠 방어력 강화를 꾀하는 동시에 센카쿠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찾는 셈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일본 현행법에 따르면 어업자 또는 어업 견습생만 어선에 탈 수 있는데, 일본 활동가들은 어업 견습 명목으로 어선 탑승 허가를 받은 뒤 센카쿠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정부는 노동 관련 법률을 근거로 활동가들에게도 선장과의 근로계약 체결, 재해보상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가들이 어업 견습생으로 가장해 센카쿠에 접근하는 것을 규제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지난해 9월 센카쿠를 국유화한 이후 중국 정부 선박은 일주일에 한 차례 꼴로 센카쿠 12해리 해역에 진입해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