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국정원 정보관(IO)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막판 제동이 걸렸다.
최종 쟁점이 3가지로 좁혀진 가운데 여야는 군인·공무원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IO 법제화 문제, 사이버심리전 처벌규정을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0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과 불법 정보수집 활동 금지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 내규로 규정하면 될 사안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IO 상시출입금지뿐 아니라 이를 어길 시 처벌 조항까지 법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은 여야 지도부의 '4자 회담'에 포함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요구 사항인 데다, IO의 기관 출입은 정형화할 수 없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밖에 사이버심리전 처벌 규정을 놓고도 민주당은 법률에 이를 넣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합의가 결렬된 이유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상대 당에 책임을 돌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쟁점에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을 조문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IO가 아닌 또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주장을 했다"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저쪽(새누리당)은 그(IO 법제화) 부분에 동의를 안한다"면서 새누리당이 IO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에 대한 법제화를 거부한 것을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했다.
이날 여야 간사는 회담 시작 10여 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회담 결렬을 선언했으며 추후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로 헤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담에서 '3대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뒤 실무적인 조문화 작업을 위해 여야 간사가 만났으나, 지도부의 합의내용을 놓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곧바로 결렬된 것이다.
이 때문에 30일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합의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입장 정리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간사협의가 재개되더라도 IO 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한 탓에 조문화 작업도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잠정 합의하더라도 각 당 내부에서 강경파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당내 추인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