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IO상설출입금지 법제화없는 개혁안 용납 못 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 입법과 관련해, 정보관의 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특위 간사들이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도부간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와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잠정 합의안에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하기도 했다"면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4자 회담에서 이 부분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선 안된다'는 조항의 법제화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