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급 법원이 국가안보국의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정보수집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법이나 합헌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남부지방법원은 NSA의 정보수집 행위는 합법적이고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했습니다.
윌리엄 폴리 판사는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이 NS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방정부의 대량 전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과연 합법적이냐"라며, 재판부는 그렇다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술의 발전으로 알카에다가 점점 분권화하고 원격 테러 공격을 기도할 수 있게 됐다"며, "휴대전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알카에다의 테러망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반격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지난 16일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은 위헌·위법이므로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