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습체납 사업주 160명 인적사항 공개

<앵커>

국민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주가 공개됐습니다. 모두 160명인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62억 원에 달합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업주는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합쳐서 총 체납액수가 5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경우로,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가 공개됐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은 물론 나이와 주소 등이 공개됐고, 납부기한, 체납금액, 체납기간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 원으로, 1억 원 미만이 107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52건, 5억 원 이상이 1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대상자를 선정했고, 6개월의 소명 기간을 거친 뒤 공개 사업주를 최근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사업주의 인적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