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국회가 오늘 30일 단 한 차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여야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내세운 핵심법안들을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그제 지도부간 협의를 통해 국정원개혁법과 예산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각자 강조한 핵심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에 묶여 있거나 아예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표 중점추진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보조금제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전부 퇴장한 이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어 처리가 까마득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방위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파행이 계속되면 정기국회 이후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민주당의 중점 추진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을 지키기' 법안으로 꼽혔던 남양유업 방지법은 아직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 보호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변종 SSM 방지법은 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걸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