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강력 범죄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대포차는 차량의 주인과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를 말하는데, 실제 운전자가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차량을 조회하면 실제 차량 주인만 나오니 문제가 생겨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도 결국 차량 주인에게 부과되니 실제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 세금을 체납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런 차량을 단속하기도 힘듭니다.
단속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도로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차가 대포차인지 인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속이 힘들면, 대포차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근절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 100만 대 정도로 추산되는 대포차 중, 경찰은 70% 정도가 법인 명의 대포차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 주인은 회사로 되어 있는데,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법인이 폐업해 버리면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사실상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주체도 없어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차량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폐업했지만, 차는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고, 즉 차량이 말소되지 않으니 계속해서 운행하는 겁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차를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어찌 됐든 차량 주인이 나오게 되는데, 폐업한 법인인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주체도 마땅치 않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차량이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법인에 설립, 폐업을 관장하는 세무 당국과 차량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있으면, 대포차가 애초에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대포차의 실태와 근절 방안, 오늘(26일) 저녁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