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에 정부조달협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논란 등을 일으킨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고 재가된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은 일반 철도는 물론 철도시설 건설, 설계 등을 개방 대상에 포함해 철도민영화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정부의 민영화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