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시리아 내전에 뛰어든 자국민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확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시리아 반군에 가담한 자국민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치를 강화해 올해 들어서만 20명이 시민권 상실로 영국 귀환길이 막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은 비영리 언론단체 탐사보도국이 정부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리아 내전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시민권 취소 사례는 20건으로 기존의 연간 최고 취소건수 6건보다 3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2010년 이후 내무부의 전체 시민권 취소 건수는 37건으로 올해 발생한 사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5명은 영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현재 이중국적자로 제한된 시민권 박탈 대상을 과거에 복수국적을 포기한 시민권자로까지 확대하는 이민법 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행 영국법에 따르면 내무장관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법원의 승인 없이 이중국적자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공익 수호를 이유로 시민권 박탈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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