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김재원, 문병호 의원과 국정원 관계자 등이 회의에 참석해 국정원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사는 내일 오전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내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의결하려던 특위의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단독상임위로 만드는 동시에 국정원이 예산을 정보위에 보고할 때도 상세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나친 통제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심리전과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의 상시출입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전면 폐지를, 새누리당은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법제화에도 민주당은 찬성, 새누리당은 반대 의견을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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