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사의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설 명절 특사에서는 비리혐의로 처벌된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특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석가탄신일이나 8.15 광복절 등 경축일을 전후해 특별 사면을 단행한 것과 달리 취임 이후 한 번도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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