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계속해서 정부가 민심에 반해 국회를 경시하고 일방통행식 철도정책을 강행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안 제출 등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주 위원장은 철도파업 사태와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향후 국토교통위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당장 해임안을 내기로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내일 국토위 등 3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는데 상임위에 오는지, 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모든 중재방안을 거부하고 심지어 국회법에 따라 개의된 상임위에서 현황 보고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철도소위 구성 필요성과 이미 발의된 철도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철도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정부 공언과 관련해서도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면서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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