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 의혹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 백 여명 가운데 70∼80여명이 '정치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10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부터 근무한 심리전단 요원 100여 명을 수사했다"며 "이중 정치관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 위법성 있는 글을 올리지 않은 요원은 20∼3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심리전단 요원들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해 정치 관련글 1만 5천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면서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이 2천 백여 건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본부는 2천 백여 건을 위법성 있는 '정치글'로 판단해 50건 이상을 게시한 심리전단 요원 10명을 우선 형사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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