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모그 등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당국에 심각한 오염물질 배출 공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환경개선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자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보호법'을 전면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당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현'급 이상 환경당국에 심각한 오염배출 공장을 조사해 폐쇄하고 설비를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토양오염 조사와 평가, 원상복구 제도 시행을 위한 원칙적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중국 환경 당국은 오염물질 배출기업 처벌권과 기한을 정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환경 당국에 공장폐쇄와 설비 압류 등 강력한 집행권한을 부여한 것은 당국이 환경개선을 경제성장보다 우선시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당국에 공장폐쇄권 등을 부여하는 데 대한 기업가나 정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예정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숩니다.
환경보호법은 올해 말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이르면 내년 3월 양회가 끝난 뒤 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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