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환경 보전 등을 위한 규제와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측 협상 대표인 이냐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는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3라운드 협상을 마친 뒤 "EU는 어떤 협정에서도 소비자 보호와 환경 보전, 보건과 노동 조건에 관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르세로 대표는 유럽연합 미국의 FTA를 포함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 협상의 목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규제와 기준과 관련된 이익단체들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FTA 협상의 규제와 기준 통일 문제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 브뤼셀에서 '시민사회 대화'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측 협상 대표의 이런 발언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FTA 협상에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7월과 11월의 1, 2차 라운드에 이어 열린 이번 협상에서는 규제와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측 간 교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는 각종 규제와 안전 기준 등을 조율하고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유럽연합에 대해 식품안전 기준과 화학제품에 대한 환경안전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유럽연합은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들은 규제 완화와 기준 통일로 유럽의 기준에 미달하는 위험한 상품들이 유럽시장에 범람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FTA 협상 진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환경 규제 완화와 식품안전 기준 후퇴로 유전자변형 곡물과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라운드 협상은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며, 유럽연합 통상 당국은 곧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미국의 국내총생산을 합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47%가 되며, 양측 교역량은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유럽연합 전체 국내총생산이 0.5% 성장하고 일자리 4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