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군 성폭력 방지대책 전면 검토 지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 군대 내 성폭력 방지대책에 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헤이글 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에게 군 사법시스템 개선 등 성폭력 방지 노력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전면적인 검토 보고서를 내년 12월 1일까지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에는 피해자 보호, 사법 절차 개선 등 군내 성폭력 방지와 관련해 30여개의 조항이 추가 혹은 개정됐습니다.

우선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을 지휘관이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이런 권한을 박탈했으며, 강간 등에 대한 형량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최소 형량 규정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