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입주 자격과 요건은 정부가 정하되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장이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역 거주자로만 입주자를 한정하거나 저소득층의 입주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행복주택의 정책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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