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구글을 상대로 법원 판결 없이 모두 65건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56건을 삭제 요청해 세계에서 8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구글이 인터넷에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1∼6월 사이 법원 판결 없이 구글의 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웹 검색결과 등을 지워달라는 요청 65건을 보냈고 이 가운데 62%가 수용됐습니다.
법원 판결 없는 한국 측의 삭제 요청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9건이 늘어났고 수용률은 지난해 하반기 88%에서 2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의 삭제 요청 사유는 대다수인 84%, 55건이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였고 '성인물'이 4건, 기타가 3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생활 보호 사유로 가장 많은 삭제 요청을 받은 콘텐츠는 검색결과와 유튜브 동영상이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법원 판결 없는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나라는 터키로 1천489건에 달했습니다.
러시아가 253건, 인도가 147건, 미국이 107건, 브라질이 84건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삭제 요청은 미국이 438건으로 제일 많았고 브라질 237건, 터키 184건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법원 판결에 따른 삭제 요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구글은 올 상반기 세계 각국이 법원 판결이나 정부 결정에 따라 모두 3천846건의 삭제 요청을 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8% 증가한 결과로 대부분의 요청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터키는 지난해의 10배 수준인 1천673건을, 러시아 정부는 2배가량인 275건을 각각 삭제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전체 삭제 요청 가운데 36%를 수용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삭제 비중은 54%였습니다.
구글은 2009년 하반기부터 해마다 상·하반기에 투명성 보고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콘텐츠를 제공 또는 삭제해 달라는 각국 정부와 저작권자 등의 요청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