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며 사회적 비난에 시달렸던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지원받는 기관 12곳의 집행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헌재가 특정업무경비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비 집행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9천여만원을 구체적인 증빙이나 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재판부 운영비'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비는 추가 비용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특정업무 경비로 경비 사용 후에는 지출 증빙이나 지출 내역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 시기는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가 실비를 대부분 개인 목적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에서 사퇴한 기간과 겹칩니다.
감사원은 이 전 후보자 문제가 불거지자 기획재정부에서 실비 증빙 요건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헌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 결과 기재부 지침에도 대법원과 국회 등도 특정업무경비를 불투명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1분기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27억2천200만원을 실비로 사용하면서 사용액의 79.4%에 해당하는 21억6천2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지출 내역이나 수령증으로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국회는 올해 1분기 35억8천575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면서 지급일자와 금액, 사유 등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도 않았고 감사원에는 샘플 자료만 제출하고 전체 자료와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