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현지시간 19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에도 이란에 대한 새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등 상원의원 26명은 이란이 제네바 합의를 깨고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이란 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번 법안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제네바 합의가 어디까지나 잠정 합의여서 6개월 이내에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핵 폐기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제재 방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법안이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협상이 실패하면 의회와 백악관이 협의해 더 가혹한 제재 방안을 즉각 통과시켜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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