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동·잠실 등 시범지구, 행복주택지구로 지정

서울 공릉동과·목동·잠실·송파, 경기 안산 고잔 등 5개 후보지가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5개 행복주택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안을 긴급안건으로 논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중도위를 열고 이 안건을 심의하려 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심의 일정을 보류하고 주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급 세대수를 최대 62%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도 열었지만 주민들의 불참과 반발 등으로 설명회는 무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중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개발방안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