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약속-민생은 안간힘, 대통합은 아쉬워"
- 이준석 "1년간 정쟁은 많았는데 정책은? 종북론, 윤창중부터 떠올라"
- 이혜훈 "1년간 잘한 건, 전직대통령 추징금 징수와 한복외교"
▷ 서두원/사회자:
12월 19일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아마 오늘이 초심을 생각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함께 한 두 분과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의 공통점은 개국 공신이면서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던 1년 전 이 순간, 기억하시죠? 그 때 어떤 느낌, 어떤 기대를 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최고위원님. 기억을 한 번 되살려보시죠.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저야 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거의 7~8년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니까, 여성 대통령이 정말 탄생하는구나. 정말 감격에 찼던 순간이었습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저는 사실 1년 정도 정치에 참여했었지만 그 때 1년 동안 거침없이 달려왔었거든요.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다보니까 영화 “반지의 제왕” 끝에 보면 전투 다 끝나고 나서 정신이 약간 풀릴 때가 있어요. 12월 19일 딱 되는 순간, 개표 방송 나오는 순간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뭔가 성과를 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선거 중에 박근혜 후보가 세 가지를 크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 민생, 대통합. 이 세 가지 대통령이 되겠다. 이것을 약속한다고 했는데 자,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약속을 잘 지켰다고 보십니까?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각자의 기대가 얼마만큼 이었느냐에 따라서 잘 지켜진 정도가 달라지겠죠. 저야 정치권에 몸 담은지가 10년 쯤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초보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녹록치 않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대통령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름 약속과 민생 부분, 안간힘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합,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서두원/사회자:
약속한 민생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할 만큼 하고 계시고 대통합 부분은 약간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준석 전 비대위원, 지금은 대표로서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글쎄요. 1년 동안 약속, 어차피 5년 짜리 약속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조금 성급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평가의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속, 민생, 대통합에 있어서 정책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가시적인 도전의 과제가 있었는가를 따져보면 별로 없고 국민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난 1년 동안 정치. 또는 안 좋게 이야기하면 정쟁이 많았는데 과연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굉장히 많이 내놓은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종북론이나 윤창중 선생님이나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할 상황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총론을 말씀해주셨고요. 이혜훈 최고위원님, 이건 참 잘했다. 이건 잘못했다. 한 가지씩 꼽아 주신다면요.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잘 한 것은 한 가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수십 년간 수천억 원씩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던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깡그리 징수를 했다. 이런 것 국민들이 박수 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복 외교 잘 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박수 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아, 외교 한복 입고하면 잘 되는 건가요?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국민들은 박수 치고 계시죠 뭐.(웃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웃음) 칭찬인가요?
▷ 서두원/사회자:
잘못했던 것, 아쉬운 것은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저는 뭐, 경제민주화, 워낙 많이 주창해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속도가 더딘 것. 이런 것 너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한 부분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렸고 그때 금융개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전혀 손도 안 대고 박근혜 정부에게 공을 넘겼던 그 부분이, 저는 박근혜 정부가 하기를 간절히 바랐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 동양증권 사태가 났는데도 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요. 금융개혁. 그 다음에 보면 원전비리가 사실 전 정부에서 누적되어온 문제로 인해서 이 정부에서 터졌잖아요. 6월 달에 총리가, 이건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까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한수원, 그 한수원에 대한 구조개혁의 문제를 직접 하겠다고 하셨지만 6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입법 안 조차 제출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 저는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원전비리는 대통령도 단호한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수사나 이런 것은 진척이 되고 있고 잘 하고 계신데, 제도개혁에 대한 부분이.
▷ 서두원/사회자:
약간 용두사미가 될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건 참 잘했고 이건 좀 잘못했다. 한 가지씩 꼽아 주신다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제가 아까 평가 5년 짜리가 말씀드렸는데 1년 차에, 3~4년 차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눈에 띄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타이틀을 걸었는데 세제개편을 하겠다는 것, 대학 지원 같은 것들. 대학 중에 부실 대학을 정리하겠다.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항이 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대학생들이 자기가 다니던 대학이 통폐합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정자로서 1~2년차에 손대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좋은 성과가 나올 기반들이 닦이는 것 아닌가, 기대를 하게 되고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역시 단기적으로 정책 이슈를 너무 정치로 덮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겠지만.
▷ 서두원/사회자:
예를 들자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통합진보당과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관련해서 민주당과 소통 문제 풀어내지 못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물론 여야 공이 잘못된 부분이 따로 있겠지만 국정원이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더해지는 것이거든요. 조기에 해결하지 못해서 정책 이슈 넘어가지 못하면 이건 무조건 여당 잘못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하는 것은 여당이고 대통령이니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런 입장에서 조금 더 전형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여당, 정부 측면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이준석 전 비대위원께서 소통과 관련한 문제 잠깐해주셨는데 소통 문제, 계속 1년째 거론이 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하면 늘 소통 문제 지적이 되는데 이혜훈 최고위원께서도 약속, 민생, 대통합. 이 세 가지 중에서 대통합 문제가 약간 미흡했다. 이런 말씀해주셨는데 지난 1년간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능력과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저는 소통의 문제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없나 싶어요. 소통의 방식과 스타일이 달라서 자꾸 오해를 불러오고 어긋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보면 나름 소통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계신다. 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노력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왜 소통이 안 되나. 불통이다. 이런 오해가 있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장 경험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화 과정을 거쳤고 독특한 개인사와 가족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소통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통과 다른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소통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소통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어긋나면서, 나는 소통 하는데 왜 저 분들은 내가 소통 안 한다고 그러실까. 이러면서 오해가 자꾸 쌓이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소통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저는 대통령께서 소통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사회가 소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은 게, 최근 소통과 불통 논란을 보면서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내 말 들으면 소통. 내 말 안 들으면 불통. 이런 식의 갈등이 일어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반론이 오가는 토론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소통하시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께서 소통을 다 전담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에 있는 홍보실, 참모들, 뉴미디어 이런 쪽에서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데 솔직히 약간 지울 수 없는 생각은 뭐냐고 하면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온라인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보다는 약간 더 신식 느낌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들어와서 페이스북을 보면요.
▷ 서두원/사회자:
구식이 되었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인력 개편이 있다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지난 정부 말기에 3~4년간 하면서 구축했던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페이스북에 인기 많았던 청와대 홍보 페이지가 뭐냐고 하면, 청돌이라고 청와대 개가 있습니다. 그 개 페이지가 정말 잘 되었어요. 청와대에 있는 뉴스를 그 개가 전달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반응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왜 버려진 방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너무 전 정부 것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도입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역대 어떤 대통령이든 국가와 민족. 지금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과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해오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국민들과 야당이나 믿어주기를 바라고 그런 면이 컸는데 왜 안 믿어주나. 이런 게 강했는데 지금 두 분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것을 국민들에게 이해해주기만 바라고, 혹시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노력은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방금 “안녕들 하십니까” 지적해주셨는데 그 열풍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그 현상 자체는, 제 생각에는 어떤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청년들이 문제 인식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하고 창의적 해법을 내는 과정에도 참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단계가 있을 텐데 좋게 평가해서 1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것이 폄하되지 않겠지만 저는 거기서 과연 그것이 과연 다음 동력으로 창의적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그럼 정부에 무언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대립인 것 같은 게, 정부에게 민영화를 방지해주세요. 이런 것이 주 메시지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나 민영화 한 적 없다.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통이 안 되고, 내 말 들어라. 이런 상태가 보통 ‘데드 락(deadlock , 교착상태)’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도 어느 정도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지만, 제기하는 쪽에서도 민영화 관련 이슈가 청년 이슈인가? 이런 생각해보면서 다른 동력을 발굴하는 것, 충분히 많거든요. 반값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좀 더 해법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동력이나 방식의 생존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안녕들 하십니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하게 자기가 내고 싶은 목소리를 여기에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 이혜훈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소극적이었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조금 드물었잖아요. 이번에 그런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응집력을 가진 것,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이런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꼭 문제는 민영화 때문만 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본인들이 겪는 취업의 문제, 등록금의 문제, 갖고 있는 민생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갖고 있던 불안함. 이런 것들이 응축 적으로 여기 모인 것 같아요. 그런게 근저 해있는 많은 민생문제들을 정치권이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라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부분도 많죠.
저는 이번에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건드린 것은 상당히 적절했는데 내용을 보면 팩트도 틀린 것도 많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팩트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이 없고 틀렸다고 주장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팩트가 틀렸으면 어때라는 태도를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젊은 청년들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팩트가 틀렸나, 맞느냐는 따지고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저는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안녕들 하십니까”에서 아주 활활 잘 타오르는 동력으로,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가, 이것은 세대 간 갈등이 거의 없는 이슈에요. 국민 대다수가 민영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력이 될 수 있는데.
▷ 서두원/사회자:
국민 대다수가 민영화를 우려하나요?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대다수는 제 생각에 경쟁체제 도입까지는 반대하지 않아도 민영화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죠. 다른 이슈들, 아까 청년 이슈들이라고 하면,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라든지, 아니면 반값 등록금 문제 같은 것은 필연적으로 세대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 투입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 이슈를 직격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활활 잘 타오르지만 결론이 안 나오는 이런 이슈가 계속 중심에 서게 되면 사실 갈등이 증폭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자 그렇다면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안감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니까 말이죠. 그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 귀담아 들을 이야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줄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그럼요. 그런데 청년들이 토론을 하고, 정쟁이 되는 부분이 보면 무조건 자기 주장만하고 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팩트를, 사실관계를 정리 안 하는데서 기성 정치권 문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젊은 대학생들은 조금 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논점을 정리해나가고 생산적인 대안을 찾으려면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대학생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 하면,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것을 강조해왔는데 그런데 공약과 관련해서 후퇴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번 정부는 최초로 복지 공약이 선두공약이 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성장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공약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뭐 747 공약이 7% 달성했는지는 나중에 슬그머니 달성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60만개 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이것은 정권 말에 나오는 결과들이거든요. 힘이 떨어질 때. 박근혜 정부의 공약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걸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명시적인, 예를 들어 기초 노령 연금 20만 원 지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후퇴 논란이 굉장히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국민 대다수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 예를 들어 20만 원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세 상황이 안 좋다, 재정 상황이 안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충분했느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당장 예를 들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이슈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내에서 보면 청년 본부장을 했던 김상민 의원 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여당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서두원/사회자:
기대가 성취되었다기보다는 아쉬운 면이 조금 더 많다는 지적이신데 이혜훈 최고위원께서는 아까 잠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복지 공약보다 사실 경제민주화가 더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굉장히 저는 속상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공약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경제민주화라는 공약 자체가 보면 골자가, 자신이 가지지 않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 횡포를 부리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공약이 지켜지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들은, 갖지도 않은 권한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행사하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 분들은, 내가 횡포를 부리겠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싫으니까 다른 핑계를 뭐라고 대느냐면, 경제민주화를 하게 되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가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먼저 살려놓고 나중에 시절이 좋아지면 하자. 이렇게 피해가는 전략을 쓰는 것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항상 보면 90년대 중반에도 그런 이야기, 계속 해 온 일이죠.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죠. 이건 매번 들고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닌, 국민을 호도하는 논리인데 여기에, 나라는 사랑하고 애국심은 있지만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속고 있고 경제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많은, 관료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결탁되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걱정인 상황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지난 1년을 보면서 야권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가 공안 정국을 조정한 측면이 크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정치 이슈라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것이 길어진다고 하면 피로도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던졌던 것들. 종북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안보엔 중요하겠지만 결과가 나와야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해체가 결과가 이번 정부 내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김재연, 이석기 의원 제명한다고 크게 떠들었는데 그것의 결과가 나왔느냐, 그 결과도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이번에도 만약 장하나 의원 제명한다든지, 이런 것들, 결과로 안 나오면, 그것 보여주기 식이었어? 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것이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공안 정국을 무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뒤집어엎겠다는 모의를 했던 사람을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근데 그런 부분 말고 예를 들면 채동욱 검찰 총장 사건이 예를 들면 의도가 있고 찍어내기였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아직 그것이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으니까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를 남겼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부 누가 과잉 충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가 되어야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어떻게 보면 공안정국이라고 비판 받는 것들이, 만약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결론이, 누군가의 일탈이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희화화 될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만약 진짜 이런 것들이 우리 체제 내에 권위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것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개혁의 의지 같은 것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이었을 텐데 항상 그것을 덮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직격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시스템의 문제인가. 리더의 문제인가. 이혜훈 최고위원님. 이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1년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 이혜훈 최고위원 / 새누리당:
저는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개혁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첫 1년은 상당히 모든 것이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 1년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이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사실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제부총리가 공공부문 개혁을 들고 나오셨는데 마치 제가 듣기에는 오랫동안 과거 정부들이 들고 나왔던 캐비닛 속에 넣어 두었던 파일을 먼지 털고 꺼내서 표지만 바꾸어 달아 나와서 읽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개혁의 주체인 기획재정부의 관료들을 산하 기관에 내려 보내는 모피아부터 없애야 한다. 그 이야기 빠지고 하신 것처럼 보여서 아쉽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께서도 한 말씀만 해주시죠.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제가 1년 전에 딱 지금 시점에 투표가 시작되었을 텐데 투표하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열망이라는 것. 제 생각에는 담아낼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