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에서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김 총장 취임 이후 선정된 '검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김 총장 취임 이후 검찰 내부에서 업무 전반을 검토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상급자 역할과 책임 강화, 고검 검사의 역량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우선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이 수사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갈등을 빚었던 사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이어 실력과 경륜을 갖춘 고검 검사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이어 수사단계부터 범죄 이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징금 환수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회 구조적·내재적 비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검찰이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외부의 다양한 비판과 요구를 반영해 주요 업무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출범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까지 11차례 회의를 열고 특별수사체계 개편, 감찰 강화 등과 관련한 개혁안을 의결해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4개 분야 47개 항목에 달하는 검찰개혁 추진상황 및 이행 계획을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