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원/사회자:
민영화 논란. 이번에는 의료계입니다.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히는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 것도 이례적인데요. 집회 도중 의사 협회장이 자해까지 시도했습니다. 의사들. 왜 이렇게 들고 일어선 걸까요?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 투자 활성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안녕하십니까.
▷ 김소원/사회자:
목 부위 상처는 괜찮으세요?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네. 괜찮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의사라고 하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찌 보면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목 자해까지 시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일단 부적절한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절박한 의료계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 의료 상황이 실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지만 의사들에게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내용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정리 해주시죠.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일단 병원이 지금까지는 진료 수익을 기본 수익활동으로 하고 그 외에 주차장. 임대 수익, 장례식장. 이런 부대사업을 허용했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연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 관광이나 의료 기기 구매, 의료 기관임대, 심지어는 온천 목욕장, 체육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전부다 자회사 형태로, 영리 법인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취지가, 취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진료로는 경영이 어려우니 이런 편법 수익 창출을 좀 더 확대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제가 학교 선생님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선생님께서 학생을 가르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팔고 운동화, 체육복을 팔아서 수익을 더 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 김소원/사회자:
자회사 설립. 자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 완화 해주겠다. 얼핏 들어서는 의사들에게도 돈이 되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선 건가요?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지금 4차 활성화 대책 문안에는, 원문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면 자법인 설립이 모법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서 본연의 역할. 즉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병원이 어렵기 때문에 자법인을 통해서 병원의 경영 개선을 해라. 그렇다면 자법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법인이 돈을 벌면 모법인에 다시 투자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법인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영리 법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가져가려고 할 텐데. 따라서 자법인은 외부에서 투자자를 받아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본연의 취지보다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병원의 소유주가 편법으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라고 보이고 설사 이것이 순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병원이 편법 돈벌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 김소원/사회자:
혹시 환자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생깁니까?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죠. 지금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지금 우리가 의료 수가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병원에서 환자 분이 내는 진료비를 의료 수가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았을 때 건강보험 공단이 의료기간에게 지불하는 그 치료비가 원가의 75% 수준입니다. 그렇게 맞추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치료비를 지금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추가 치료비를 받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도 말하자면 학습지, 운동화, 체육복을 팔아가면서 연명하는 교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여기에 자법인 형태로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죠.
▷ 김소원/사회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던데, 자회사 세워서 의료기기든 팔아서 돈 더 벌게 하면 큰 병원만 자회사를 세워서 경영할 힘이 되는 것이고 동네 병원들은 그쪽으로 다 돈도 가고 환자도 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고사할 수밖에 없다. 동네 병원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동네 병원의 환자들을 이것을 이용해서 큰 병원의 환자로 더 유치해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몇 몇 병원들 중에서도 소유주가 있는 병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있는데 소유주가 있는 병원들 중에서는 이런 것을 전부 대다수 찬성할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빼갈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의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될 때 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환자 부담금을 줄여준다는,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재원이 없거든요. 부족한 재원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병원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 김소원/사회자: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회장님께서는 병원의 영리법인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현오석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정부는 의료 법인 영리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언론에는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곳도 있고 영리 법인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론 보도된 곳도 있는데 이미 영리 법인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발언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지금 영리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93%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90% 넘게 이미 민간의료기관이라서 그것도 사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 라는 말도 실효성 있는 말이 아니죠.
▷ 김소원/사회자:
노환규 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번 정부의 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 의사에게도 시민들에게도 모두 좋지 않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걸까요?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으니 그것을 병원에게 책임 전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첫 번째 이유로요.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의사, 대학병원들에 있는 의사들이 연구와 진료, 교육에 전념할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그런 편법 진료, 편법 수익 창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 김소원/사회자: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이 질문도 드려보죠. 지금 철도 역시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정부에서는, 자회사일 뿐이다. 민영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의료 민영화와 같은 문제라고 보십니까?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사실은 제가 추상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만약 지금 철도 민영화도 유사한 구조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진료 거부. 그러니까 파업도 고려하고 계세요?
▶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소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