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개혁안 마련되면 예산 재편성해야"

민주당은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 심의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원 개혁 논의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면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재편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예산 심의는 오늘부터 들어가되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안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을 재편성 한다고 하는 부대조건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국정원의 국기문란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정원은 국내파트에 대한 예산을 오히려 증액했다"면서 "세부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정원 예산은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삭감이나 증액·조정을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장 국회의장에 보고되고 그대로 통과되게 돼 있어 예산에 대한 통제, 제동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예산안 통제에 관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