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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만 9천명 줄었다

국민연금 "자발적 탈퇴보다는 신규가입 1만8천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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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3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1개월 동안 탈퇴한 임의가입자가 7만4천741명, 신규 임의가입자가 4만4천80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에 비해 2만9천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전업주부나 학생들처럼 소득이 없는 이들로, 국민연금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스스로 연금에 가입한 만큼 원할 경우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 준비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뚜렷이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 말 2만7천6백명에서 지난해 말 19만6천4백으로 4년 만에 7배나 늘어났지만 올해 갑자기 큰 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월별 임의가입자 추이를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향이 언급된 지난 2월에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8월에는 증가세 전환에 성공했지만, 9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식 발표되면서 다시 내리막에 들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임의가입자 이탈 현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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