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정부가 돈 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에블린 비트머 슐룸프 스위스 재무장관은 앞으로 세금 횡령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받아온 무기명 주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인의 신원을 밝히거나 기명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스위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슐룸프 장관은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하나의 과세구간에서 탈세된 자금이 20만 스위스프랑, 우리돈 악 2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위조문서를 사용할 경우, 돈세탁을 위한 '전제범죄'로 간주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실무그룹이 마련한 무기명 주식의 실명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돈세탁 방지 조치 안을 곧 스위스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 금융협회는 자금세탁 방지기구가 권고하는 국제기준 도입을 지지하지만, 당장 20만 프랑 이상의 세금회피를 돈세탁을 위한 전제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무기명 주식을 기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스위스가 돈세탁의 온상이라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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