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총량제·일몰제 확대 검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총량제나 일정 시점 지나면 규제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확대를 통해서 규제 총량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강조한 뒤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푼다는 각오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규제 하나를 신설할 때 두 개의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영국의 제도를 소개하며 유리도 규제 총량을 줄이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를 살려 나아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민생 관련 주요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여러 투자 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