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보국장내정자 "집단자위권, 미일억지력 제고"

내달초 출범하는 일본 국가안보국의 초대 국장으로 결정된 야치 쇼타로 내각 관방 참여(총리 자문역)는 12일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이 "일미 공동의 억지력 제고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외무성 사무차관 출신으로, 아베 신조 총리의 외교 브레인인 야치 내정자는 이날 도쿄 도내에서 행한 강연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미동맹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단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야치 내정자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략적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도 한국도 매우 중요한 이웃이며,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창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은 일본판 NSC의 의사결정기구인 `4인 각료회의(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 참여)'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 영국의 NSC 사무국과 수시로 협의 및 정보교환을 해가며 정보를 수집하고,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입안도 담당한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