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사서 차린 '사무장 병원'…첫 사기죄 실형

<앵커>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나 비영리 단체만 운영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남의 명의로 개원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한방병원입니다.

불이 모두 꺼져 있고, 문도 닫혀 있습니다.

소유주 조 모 씨는 3년 전 이 병원을 열기 위해 한 비영리 법인 대표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법인 명의를 빌렸습니다.

불법으로 개설된 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가 약 1년 동안 1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설립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모두 16곳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년 동안 32억 1천2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씨 등 10명에게 징역 1년형 등 실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도 벌금형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병원 설립 자체를 문제 삼아 사기죄를 최초로 적용한 겁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 건수와 부당급여 환수 금액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백남복/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실 부장 :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관리하고 사법기관 등과 공조하는 등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은 원장이나 의사가 자주 바뀌며, 지나친 검사와 과잉 치료를 권하는 게 특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