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66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빚이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곳과 과도한 복지혜택 논란을 빚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곳은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돼 내년까지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됩니다.
그러나 낙하산 등 임원 인사 개선안과 민영화는 이번 대책에 빠졌습니다.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이 역대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책임 떠넘기기' 논란도 일어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나라 빚(443조원)보다 많은 566조원에 이르러 재정 부담이 커진데다 일부 기관이 고용세습 제도를 두는 등 모럴해저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기관은 빚이 412조3천억원에 달하는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2곳입니다.
정부는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에는 200%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마사회, 인천공항,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계획은 이행여부 평가를 거쳐 내년 3분기중 중간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곳은 기관장을 해임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고통감내,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 보수는 최대 26.4% 삭감됩니다.
295개 공공기관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3급이상 직원의 임금 동결, 총인건비 인상률 1.7%, 60세 이상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계, 업무추진비 10% 감액,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