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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예산안 합의 '눈앞'…티파티는 "반대"

협상 타결시 13일께 하원 표결…실패 땐 셧다운에 한 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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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예산안 협상에서 초당적인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 10월 16일 동안 지속된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셧다운' 정국에서 내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황이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또 다른 셧다운을 막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 보수 세력인 티파티가 이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하원을 모두 수월하게 통과할지는 미지숩니다.

양당 협상 파트너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 측은 내년 회계연도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 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정부가 내년 1월 15일까지 종전 수준에서 지출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셧다운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초당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모레까지 장기 재정 적자 감축안을 만들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언 위원장과 머레이 위원장을 위시한 협상팀이 그동안 복지 예산 조정해 세제 개편 등을 포함한 적자 해소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양측이 추진 중인 합의안은 예산 자동 감축을 한꺼번에 회피하는 방안이지만 복지와 세제 개편 방안 등을 전부 포괄하는 '대타협'이라기보다는 '부분 타협'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년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종전 논의되던 9천6백7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안팎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팀은 공화당이 요구하는 퇴역 군인과 퇴직 공무원의 은퇴 수당 감축 규모 등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 법안을 우선 심사해야 할 바버라 미컬스키 상원 세출위원장은 "신중하기는 하지만 합의 도출을 낙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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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팀이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레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또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이번 주 늦게 또는 다음주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안 도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티파티 그룹은 합의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내년 중간선거에서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반발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번 달 만료하는 장기 실업수당의 연장 등 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연말까지 의회 양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미국 정치권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예산 전쟁을 벌이던 구습을 탈피하는 겁니다.

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2009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연말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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