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차단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핵옵션'(Nuclear Option)을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패트리샤 밀렛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6표, 반대 38표로 가결처리했다.
밀렛 지명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달 21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절차표결의 가결 정족수를 현행 60표(정원 100명)에서 51표로 낮추는 내용의 '핵옵션'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상원 인준 문턱을 넘은 첫 사례다.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이 공화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밀렛 판사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대부분 미국 연방정부 기관을 사법 관할하에 두고 이들 기관이 관련된 소송을 다루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 이어 가장 강력한 사법기관이다.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낙점한 판사 지명자의 인준을 공화당이 번번이 저지하는 등 양측이 항상 대립각을 유지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밀렛 변호사와 코닐리아 필러드 조지타운대 교수, 로버트 윌킨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 등 백인 여성 2명과 흑인 남성 1명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하면서 공화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공화당의 비협조로 고위 공직자 인준 절차가 점점 느려지자 민주당은 지난달 핵옵션 법안을 통과시키는 강수를 뒀다.
밀렛 지명자를 필두로 이들 3명이 모두 이날 상원 인준 관문을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멜 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 지명자의 인준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발탁된 와트(민주·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신용카드 업계에 대한 공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흑인 중진 의원이다.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핵옵션을 밀어붙인다면 다른 방법으로 고위 공직자 인준안을 막겠다는 것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다수당이 규칙이나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는 규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