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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렌드] 철도 파업…노조의 명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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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 파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안현모 기자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보통 파업하면 임금 협상이 큰 쟁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기자>

임금 협상이 결렬된 것도 이번 파업의 배경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조가 그보다 더 사활을 걸고 외치고 있는 건 오늘(10일) 있을 임시 이사회를 열지 말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사회에서 KTX의 새로운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생길 자회사는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됩니다.

원래 서울에서 KTX를 탈 경우 그동안은 주로 용산이나 서울역을 이용했는데, 내후년부터는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노선이 새로 추가되는 겁니다.

노선이 다양해지면 승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일인데, 노조는 왜 이렇게 결사반대하고 있느냐.

바로 이 자회사가 민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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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지분을 코레일과 공공자금이 나눠 갖는 구조지만, 언제라도 공공자금 몫의 지분을 민간 회사에 팔 수 있다며 노조가 잔뜩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운영사가 두 개로 쪼개질 경우 노조가 우려하는 건, 기존 노선과 수서발 노선이 안 그래도 상당 부분 겹치는 상황에서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같은 KTX 내에서도 출혈경쟁이 일어 함께 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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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는 이렇게 민영화를 걱정하고 있는 건데 코레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네, 코레일 측은 이 노조의 이런 민영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초반부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지자체나 공공기관, 또 지방 공기업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최연혜/코레일 사장 :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선로에 누워서라도 막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철도공사 측은 지분이 민간의 손으로 넘어갈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철도공사에 경쟁 체계를 도입해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일 뿐 다른 의도는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영 믿지를 못하고 있고, 과거에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말을 바꾼 적이 있다며 불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서, 양측은 그야말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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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승객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파업이 언제쯤 끝날까 하는 게 가장 궁금할 텐데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금 안그래도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서 하루빨리 마루리 돼야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대변인도 이 파업이 단기간 내에 철회되리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파업이 꽤 오래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단순한 내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국가 정책과 동시에 맞물려 있단 점에 주목합니다.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쉽사리 걷히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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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서울메트로까지 다음 주부터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나서서 사태가 지금보다 커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생각 외로 금방 마무리될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워낙 명확히 하고 있고, 또 조기 진화를 위해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 규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첫날부터 가담자 전원 징계 방침을 정하는 등, 파업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조속히 해결돼야 할 텐데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이사회가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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