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최근 교통단속을 많이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교통법규 준수율도 하락해 단속을 강화했을 뿐, 모자란 세수를 채워넣기 위해 단속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경찰청 통계를 인용,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교통경찰이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작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2000년 이후 매년 교통사고가 감소했지만 작년에는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3.1% 증가했고, 정지선 준수율은 5.1%, 안전띠 착용률은 8.9% 감소하는 등 교통질서 의식이 약화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올해 교통사고는 작년보다 3.7% 줄었고 사망사고는 7.3% 감소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현장 계도를 많이 해 교통 단속 건수가 급감했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과 비교하면 오히려 11%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정부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청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국가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딱지를 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