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TPP참여 계기 통상압력 강화 조짐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최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참여에 대한 관심표명을 계기로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한국과의 무역역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이 TPP에 공식 참여하면 환율조작 의혹과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동차 빅3'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정책위원회의 맷 블런트 회장은 최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문제와 자동차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경쟁 관련 정책들도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TPP를 지렛대로 삼아 개방경제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듯 미국 무역대표부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도 한국이 TPP 협상에 참가할 경우 "TPP가 추진 중인 높은 기준에 맞출 준비가 돼 있는지, 기존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