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인준안의 새누리당 단독 처리에 반발해 민주당이 국회 참여를 거부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일, 여야의 4자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여야 대타협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됐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해 예산안 심사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3일은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가동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4자회담은 사실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야 대표가 탁자를 내리치면서 고성을 주고 받을 정도로, 격론을 벌인 4자회담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 도입을 계속 논의하는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특위 구성은 여당이 양보했고, 특검 문제는 야당이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 특위의 핵심은 입법권이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큰 방향도 정해졌는데,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구성원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 활동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주 정가의 큰 뉴스는 국정원에서 공개한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설이었습니다.
남재준 원장이 어제(6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 출석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의 몰락은 공교롭게도 여야가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던 날 알려졌는데요.
남재준 국정원장은 장성택의 측근 리용하, 장수길은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친 뒤에, 제한된 인원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공개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성택이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측근 비리와 금전 문제, 월권 등으로 인해서 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 측근 비리, 주로 금전 문제일 것이다. 그러면 금전문제가 뭐냐, 라는 질문에 예를 들면 외화 횡령 등을 들 수 있겠다….]
북한 노동당 내각에 김정은 제1비서 측근이 대거 배치됐다는 것도 공개됐습니다.
[조원진/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 : 40~50대 젊은 간부들을 많이 등용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부부장급 이상 40여 명, 내각에서는 30여 명, 분단장급이상 20여 명의 교체가 있었다….]
남 원장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여야 합의대로라면 개혁안이 대공 수사권 축소와 국내 정보부문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국정원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외정보와 대북정보, 대공 수사와 방첩, 네 가지라고 꼽았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KADIZ, 즉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확대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는데, 뼈가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거라며, 한국이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게 좋은 베팅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한국이 미국 편이 아닌 중국 편에 서는 걸 경계하는 발언 아니었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